방송위의 공익성 채널 선정 문제점
[연합뉴스 2006-11-02 19:02]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방송위원회가 공익성 채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2일 일부 언론은 방송위 간부가 공익성 채널 선정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방송사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으며 방송위는 진상 조사에 나섰다.
공익성 채널은 지난해 도입된 제도로 방송위는 수능교육이나 사회적 소수 대변, 환경, 어린이, 순수예술 등 공익성 방송분야를 지정해 이에 해당하는 채널사업자(PP)를 1년 단위로 선정하고 있다. 방송위 고시는 케이블TV방송국(SO)과 위성방송사업자는 해당 분야의 공익성 채널 1개 이상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된 채널은 송출될 기회가 더 쉽게 주어져 수신료 수입과 광고수입이 보장되는 이점이 있다.
또 공익성 채널에 대해서는 방송발전기금을 통한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따라 케이블TV업계에서는 방송의 공익성 보호와 시청자의 다양한 선택권 보장이라는 공익성 채널 정책의 취지보다는 수익 측면이 부각되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방송위는 공익성 채널을 선정하는 심사기준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논란이 됐다.
[연합뉴스 2006-11-02 19:02]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방송위원회가 공익성 채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2일 일부 언론은 방송위 간부가 공익성 채널 선정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방송사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으며 방송위는 진상 조사에 나섰다.
공익성 채널은 지난해 도입된 제도로 방송위는 수능교육이나 사회적 소수 대변, 환경, 어린이, 순수예술 등 공익성 방송분야를 지정해 이에 해당하는 채널사업자(PP)를 1년 단위로 선정하고 있다. 방송위 고시는 케이블TV방송국(SO)과 위성방송사업자는 해당 분야의 공익성 채널 1개 이상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된 채널은 송출될 기회가 더 쉽게 주어져 수신료 수입과 광고수입이 보장되는 이점이 있다.
또 공익성 채널에 대해서는 방송발전기금을 통한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따라 케이블TV업계에서는 방송의 공익성 보호와 시청자의 다양한 선택권 보장이라는 공익성 채널 정책의 취지보다는 수익 측면이 부각되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방송위는 공익성 채널을 선정하는 심사기준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논란이 됐다.
지난해 7월 역사ㆍ다큐멘터리리 분야의 공익성 채널로 선정된 휴먼TV의 경우 주로 지상파방송의 교양 프로그램들을 구매해 방송했으며 유사 홈쇼핑(인포머셜) 방송도 많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휴먼TV는 올해 1월 공익성 채널을 자진 철회해달라고 요청해 방송위가 공익성 채널 인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방송위가 지난해 12월 순수문화예술 분야의 공익성 채널로 셈TV와 예술TV아르떼 2개를 추가로 선정했지만 이 과정에서도 역시 논란이 일었다. 이 두 채널은 지난해 8월 문화예술채널로 장르를 변경해 4개월간 프로그램을 편성, 당시로서는 심사하기 위한 방송 편성실적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송위는 이들로부터 의견청취를 실시해 의지를 확인하고 이행각서를 제출받아 선정했다. 셈TV의 경우 공익성 채널로 선정되기 3개월 전에 불법 방송광고물을 송출해 방송위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업자였다는 점이 심사과정에서 문제되기도 했다.
특히 셈TV가 방송한 불법 방송광고물의 내용은 남성용 속옷으로 '정력 강화'나 '발기 향상' 등의 심의규정에서 허용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했으며 이를 의뢰한 광고사업자인 대림홈쇼핑의 소유주가 셈TV를 소유하고 있어 방송위는 심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송위는 올해 9월 심사기준으로 ▲신청분야의 적합성 ▲프로그램 제작능력 ▲프로그램 편성 관련 법 위반 여부 등을 뒤늦게 마련했다.
justdu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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