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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장애인 폭력과 장애인 예산투쟁 등 집중조명 … <나는 장애인이다>

 시민방송 RTV(스카이라이프 531·케이블 TV)가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장애 인권 현안들을 두루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RTV의 장애인 시사 프로그램 <나는 장애인이다> 이번 주 방송은 포장만 요란한 ‘서울시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알아본다. 또 석암재단 시설비리 문제 해결 과정에서 양천구청을 방문한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활동가들에게 불법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구청 직원들의 만행을 고발한다. 이어 장애인 활동보조 예산 확보와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악 저지, 장애인연금법 제정 등을 위해 농성준인 장애인 투쟁단의 천막농성 현장을 찾아가 본다.

 고정 코너인 ‘현장’ 첫 번째 순서는 서울시의 장애인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지난 11월 24일 ‘서울시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의 김정하 활동가는 “정부는 그동안 해오던 사업을 새롭게 모아놓고 마치 신규 사업을 하고 예산을 새롭게 투자하는 양 포장하는 것이 전부였다”면서 “특히 서울시는 석암재단과 성람재단이 연간 50억~100억원 규모의 사회복지시설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대책이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김 활동가는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벗어나 생활할 권리와 주거권 보장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는 장애인 시설 사망률이 매우 높다”면서 “석암, 성람 두 재단의 시설은 모두 사망률 높은 시설 10위 안에 들어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아동의 경우는 일반 아동에 비해 시설 장애 아동의 사망률이 스물아홉배가 높은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서울시는 서울시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예산으로 8천억원을 투입한다고 하지만 약속했던 예산을 빼면 새로 투입되는 예산은 단 1천641억5천만원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서울시 전체 예산의 0.16% 규모”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결국 행복을 가장한 또 다른 기만”이라면서 서울시의 장애인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현장’ 두 번째 순서는 석암재단 비리 척결 투쟁 소식을 전한다. 지난 11월 25일 양천구청에서는 구청 직원들이 구청을 방문한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있었다. 얼마전 서울시와 양천구청, ‘탈시설권리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은 비리 재단인 석암재단에 이들 3자가 동의하는 이사를 추천해 임명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 24일, 서울시는 합의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이사 추천을 강행했다. 이에 장애인 단체들이 사전 합의사항의 준수를 요구하기 위해 양천구청을 방문했으나 구청 로비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구청 직원들은 활동가들을 비롯해 장애인들까지 휠체어에서 분리해 무차별적으로 밖으로 내몰면서 폭력까지 행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저항의 기록’ 코너에서는 장애인 활동보조 예산 확보와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악 저지, 장애인연금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농성준인 ‘천막농성 공동행동’의 투쟁 현장을 찾아가 본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용기 공동대표는 “보건복지부에서 활동보조 예산 508억원을 추가지원분으로 책정 했으나 한나라당에서 163억원을 삭감했다”면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장애1급의 등록 장애인에 한해 제공되며 최대 월180시간을 제공하고 있지만 서비스 시간의 부족과 장애인의 이용료 부담 등으로 실질적인 효과와 관련해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회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지만 실제로는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무력화시키는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이명박 정부는 중증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길 원한다면 먼저 장애인 의무 고용율을 공공 부문 6%, 민간기업 3%로 상향조정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막농성 공동행동 투쟁단은 “장애인연금법은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수많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이라면서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선거 시기에 약속했지만 이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장애인계는 장애인연금법을 이번 국회에 의원 발의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다.

(* ‘나는 장애인이다’ 26회 - 12월 5일(금) 저녁 8시 30분, 6일(토) 오전 10시 방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