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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원 중단에 맞서…임시이사회 결의

 시민방송 RTV가 내년부터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간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기금지원 전면 중단 결정 등에 따른 비상조치다. ‘비상경영’의 핵심은 재단법인 시민방송의 운영을 최소화하고 채널인 RTV도 기본 편성만으로 가동하는 것이다.

 시민방송은 지난 12월 8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기금지원 중단 및 공익채널 선정 배제 등 방통위의 잇단 결정에 따른 최근의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내년부터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기로 했다. 시민방송은 이에 앞서 지난 11월 말, 모든 직원들을 상대로 오는 12월 31일부로 고용 및 연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했다. 시민방송은 내년부터 김영철 상임부이사장을 비롯해 직원 가운데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자발적으로 운영에 참여할 사람들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이사회는 일신상의 이유로 최근 사의를 밝힌 이효성(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원장) 이사장 후임으로 이학영(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부이사장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김훈순(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부이사장과 김영철 상임부이사장, 권미혁(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명준(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소장) 이사, 고희관(공인회계사) 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학영 임시 의장 주재로 열린 이날 이사회는 김영철 상임부이사장의 상황 보고로 시작됐다. 김 부이사장은 보고에서 “방통위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무려 반 년 넘게 올해분 기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위기상황은 예견됐다”며 “이어 내년부터 시민방송에 대한 직접 지원을 위성방송을 통한 간접 지원으로 바꾸고 시청자제작프로그램 사업을 시민방송 뿐 아니라 일반 PP들에게도 허용하는 등 압박이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김 부이사장은 “그 뒤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시민방송 지원의 공정성, 불법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가운데 보수 언론까지 가세해 시민방송을 공격하고 나섰다”면서 “급기야 11월에는 2009년 공익채널을 선정하면서 ‘시청자제작’ 분야에 유일하게 신청한 RTV를 탈락시키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시민방송은 ‘시청자제작프로그램의 공익성’이 법으로 명시된 까닭에 지난 2005년 공익채널 정책 시행 이후 매년 공익채널로 선정되어 왔으며, 2006년 구 방송위는 공익채널 분야에 ‘시청자참여’를 포함시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 부이사장은 “공적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기금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법인과 채널의 정상적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고하고 “상황은 매우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최소 형태의 ‘생존’ 방안을 만들어 RTV 깃발을 계속 들고나가야 한다”며 비상경영체제 돌입을 제안했다. 그는 최악의 상황이지만 RTV 깃발은 내리지 말아야 할 근거로 첫째, RTV는 시민사회와 언론운동 진영의 오랜 노력의 결과물로, 시민사회의 유일한 방송 근거지이며 둘째, 시민들의 신뢰를 얻고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더욱 넓히는 과정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생길 가능성이 없지 않으며 셋째, 최근의 위기를 생존을 위한 자립적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 독립성이 한결 보장된 방송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점 등을 꼽았다. 김 부이사장은 끝으로 최근의 위기상황을 맞아 지금까지 RTV를 통해 프로그램을 방영해 온 시민제작자들은 물론 전국의 미디어 활동가 등 광의의 시민방송 주체들이 RTV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는 한편 위기상황 돌파를 위해 힘을 합치기로 하는 등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황 보고에 이어 첫 번째 안건 심의에 들어간 이사회는 위와 같은 위기상황에 맞서 다음과 같이 의결했다. “첫째, 시민방송 이사회는 현재 시민방송이 매우 중대하고 시급히 대처해야 할 위기에 직면했음을 인식했다. 둘째, 이에 따라 이사회는 ‘재단법인의 청산과 채널 활동의 중단’과 ‘법인과 채널의 최소한 유지’라는 두 가지 선택을 검토하게 됐다. 셋째, 검토 결과, 당분간 법인과 채널을 유지한 뒤 다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하되, 일정 기간 비상경영체제로 가동하면서 생존과 지속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했다.”

 마지막 안건인 후임 이사장 선출 건에 대해 이사회는 이학영 부이사장을 선출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신임 이사장은 선출 직후 “역경과 위기를 지혜롭게 잘 극복하면 더욱 튼튼한 방송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위기상황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더욱 신뢰받는 방송을 만들어 나가자”고 호소했다.